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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09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국민 불편 가중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 검찰국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49·사법연수원29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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